윤석열 내란죄 재판의 병신같은 판결에 대해

윤석열 내란죄 재판의 병신같은 판결에 대해뭐 애초 결과가 정해진 예상된 병신 판결이 나왔지만

병신같은 판결이 나왔다 해도 어떤 부분이 병신같으며 어떤 부분이 가장 병신같은지 정돈 알아야 할거 같아서 쓰는 글입니다.

우선 한국 상황자체가 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정도로 법에 대해 되게 무지한 편인지라

법이란 단어만 나오면 겁먹고 꼬랑지 내리는 병신들 투성인데 법은 그거 전문가의 영역이 아닙니다.

법은 그거 야구에서 일종의 스트라이크존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야구에서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판단하는 심판의 역할과 같은게 판사의 역할입니다.

야구엔 이런 공식적인 직사각형의 스트라이크존이 존재하고 저 명확한존을 통과하면 '스트라이크' 벗어나면 '볼'입니다.

그림에서의 경우는 2번이 스트라이크고 나머진 볼이며,4번5번같은 명백한볼을 심판이 스트라이크라고 결정하면 '누구나' 잘못된 판정이라고 항의할수 있지요.

저게 야구에서만 보여지는 특징이 아니라 법치가 돌아가는 구조를 쉽게 잘 보여주서

보여드리는 예시에 불과합니다.야구에선 볼과 스트라이크로 주심이 판단한다면 법치는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판사가 판단하는 단어 차이정도만 있는 수준이죠.

애당초 법치가 돌아가려면 공공연히 내세우는 '법'을 인지하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누구나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수 있어야하며,또 그래야 판사들이 그걸 의식해서 바른 판결을 하려하고 그런구조로 돌아가는게 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