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6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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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에 따라,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의 접수 방법과 처리 절차, 임시조치의 내용과 기간, 재게시 요청 경로를 정한 것입니다.
① 삭제요청의 접수 방법
② 처리 절차
③ 임시조치
④ 재게시(복원) 요청
⑤ 운영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운영자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권리침해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간 다툼이 계속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국번없이 1377, kocsc.or.kr)이나 사법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조는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재개 요청을 받을 수령인을 지정하여 공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 수령인
① 단계적 이용 제한
운영자는 회원이 본 약관, 커뮤니티 규칙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이용을 제한합니다.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서비스에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계를 건너뛰어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반복 침해자에 대한 계정 해지 방침
③ 통지와 이의 신청
④ 회원의 해지(탈퇴)
본 약관은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전 약관(2026년 7월 26일 시행)에서 달라진 점: 권리침해 게시물의 삭제요청·임시조치·재게시 절차(제11조)와 저작권 침해 신고 수령인(제12조)을 신설하고, 단계적 이용 제한과 반복 침해자 계정 해지 방침(제13조), 포인트에 관한 조항(제14조)을 명시했으며, 제공하지 않는 소셜 로그인에 관한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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