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의새들이 무적권 진다 ㄹㅇㅋㅋ
애초에 의새면허 발급 주체가 국가인데
국가를 상대로 의새면허를 걸고 싸우려고 함.
의사면허에 딸려오는 명예, 재산은 국가에서 건들기 힘들어도
단순히 의사 면허 그 자체는 '국가에서 부여한 권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파업을 보장하는 단체행동권과 생명권이 충돌하는 직군이 의료계고
그 두개가 부딪히면 환자의 생명권이 무적권 이길수밖에 없음.
그렇기 때문에 의사면허에 막대한 재산과 명예가 뒤따르는거고.
그런데 의사가 밥그릇 지키려고 환자를 버리고 파업한다? ㅋㅋㅋ
현역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 두명 골로보낸놈이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데
일개 단체가 대응 가능할거라고 판단하는거 자체가 이상함ㅋㅋ
전관예우 끝판왕인 검찰총장이 대통령 감투까지쓰고 있는데 사법부에서도 부담스러워할거고
윤석열이 아무리 병신 프레임이 씌워졌어도 법기술로는 올타임 넘버원 국가대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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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겨